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사업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추가 근무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시간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기본 시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잔업에 대한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결국 추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산재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실질적 이익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주3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는 출근을 희망하는데도 사용자가 주2일만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분기별 보너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분기별 보너스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 분기별 보너스가 입사 후 1년뒤부터 특별한 조건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 이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금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면, 사용자가 구두로 말했던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결혼식 포상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일요일 주말을 포함하여 6일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결혼식 포상 휴가와 같은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휴가를 규정해 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휴가의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 등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이 조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1년 미만은 한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중에 생긴 부고시 연차휴가는 반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해 둔 경우 그 내용에 한해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휴가의 지급조건이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에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정산 범위는 몇년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49조).-연차계획서라는 것이 구체적인 휴가 사용 계획서라면, 추후에 휴가 사용 여부를 다툴 때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연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내용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이를 이행할 채무가 발생합니다.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의 경우, 어떠한 행위가 관행으로 인정되려면 상당히 장기간동안 노사간의 규범적 사실로서 아무런 이의없이 행해졌어야 하고 상호간에 법적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 발생에 대한 규정만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고용/건강/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도 추후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가입기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