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을 말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징계가 정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을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따라서 2년 10개월간 개근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5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초 1년차: 26개(11개 + 15개)-2년차가 되는 날: 15개-10개월: 10개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간없이 일을 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그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최저시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다툼을 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체불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비교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경우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만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2.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즉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출근만 하면 받을 것이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같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셨는데,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수당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7조). 즉 휴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 추가근무했다면 6시간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무한 요일이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일요일 등)이라면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이 중첩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그 외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임금체불 문제에 포함됩니다.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중요하기보다는 진정을 넣으셔서 일단 미지급금을 확정하고,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식사시간, 휴게시간 없이 업무한 부분도 물론 진정 대상이 됩니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6일이라면, 연차수당도 6일만큼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기재해주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지만, 만약 남은 연차 6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한 뒤 6일치 수당을 받겠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상용직 합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65일이라면,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150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면, 2021.10.31.부로 이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