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복수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중징계 등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월평균 급여가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쓰지 않고 계속 정상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그렇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정상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계약서 재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2. 네. 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3. 그건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
휴일·휴가
Q. 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근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출퇴근시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정상근로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물론, 해외 출장 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무급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횡령한 금액과 직원에게 정산해줘야 할 퇴직금 간 상계를 하려면, 그 액수가 크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직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상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횡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2. 직원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직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온전히 정산해줘야 하고 횡령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횡령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