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기간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처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이미 인정된 실업인정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자 등록 이후 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거부시 근로종료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도 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이번주까지라면, 기간 만료로 인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3.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 이후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이 될 것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전혀 없다면, 회사가 창립기념일을 유급(특근) 처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하신 부분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2. 징계 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3. 음주운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징계 절차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4. 다만 징계 양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에 이상이 없었던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번의 음주운전 만을 이유로 징계 중 가장 강한 수위의 해고를 하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5. 따라서 법적 위험성을 낮추려면 해고보다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사용기한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보상휴가의 성격상,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 대신 시간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이 또한 미사용 상태에서 퇴사 등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시 다시 금전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