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발생 연차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18. 3. ~ 2019. 3. 80% 이상 출근 시, 2019. 3. 기준으로 15개 발생2019. 3. ~ 2020. 3. 80% 이상 출근시, 2020. 3. 기준으로 15개 발생2020. 3. ~ 2021. 3. 80% 이상 출근시, 2021. 3. 기준으로 16개 발생따라서 2021. 3.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6개이고, 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것이므로 쓰지 않은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은 원래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1)업무상의 필요성과 (2)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3)신의칙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는 데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낮은데 반하여, 질문자님께서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예컨대 출퇴근 시간 증가, 비용 수반 등)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이전 연봉계약서 상 기간이 지나가버렸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전 연봉계약서 상 조건으로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시킨다면 사유나 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차가 무급이고, 알바생도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한명이 일을 추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노무사 시험의 수험기간은 2~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치일 뿐이므로, 시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 배경지식과 같은 여러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업 수험생이라면 1~2년으로 잡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11시에 출근하여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이 빠져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위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 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금품청산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합의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여부를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