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또한 근로의 일종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연장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한 것이라면 이를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준 업무를 완수하려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라고 봐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입니다.2. 연차와 무관한 별개의 휴가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유/무급 여부는 재량입니다.
근로계약
Q.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지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정해둘 수도 없구요.'손님 오셨을 때 커피 타서 대접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겠지만, 직무 기술서 등에 그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직무 기술서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야 하는 업무를 기재해둔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업무들은 상세히 기재해두면 향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1년 10개월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산업재해
Q. 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의 출퇴근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출퇴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