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므로, (1)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2)7,8개월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7,8개월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유효합니다.다만,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변화(예컨대 임금인상)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관리자 분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라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구요.
휴일·휴가
Q. 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계약은 지속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해두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근무장소의 변경인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격리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물리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취지 및 목적은 괴롭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