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몇일이나 지급할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육아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휴일은 법정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시 통상임금(쉽게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 시급)
기타 노무상담
Q. 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졸자가 고졸자로 최종학력을 속여서 입사하게 되면, 이를 회사에서 즉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학력을 낮춰서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