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인정 기간 도중에 빠르게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예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1/2) 남아있어야 하고, (2) 재취업 한 이후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법 제81조 1항 1호)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사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병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연차는 전혀 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병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지급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시 15개부터 발생하여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임금·급여
Q. 벌써 세번째 급여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시기가 근로계약서 상 지급일과 달리 늦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2~3일 늦는거라면 직접 사업주에게 서면 등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 보상 휴가도 돈으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보상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래 받아야 하는, 이미 발생한 연장 수당을 시간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법정)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