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이때 법정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는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주에는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
휴일·휴가
Q. 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계신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1. 주휴수당은 법정요건 충족시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내용이 법의 기준보다 낮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 안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해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앞서 본 바와같이 주휴수당의 성격상 계약을 별도로 하지않아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해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통상적인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다른 특볋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휴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