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는데 최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인 노조도 가능합니다.조합비는 노동조합이 정하기 나름이며,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도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조직 등 인사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조합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문제는 애매하나 휴게시간 조항 위반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였다면,매 월 개근 시 각 1일의 연차휴가(총 11개)에 더해서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2022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면,2023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1.1.~2022.12.31.까지 각 년도 소정근로일 80%이상 근무했고 2021년도 매 월 개근한 뒤 퇴사하였다면, 총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못 쓰고 퇴사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일급제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일 단위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일급제가 보편적일 뿐입니다.
산업재해
Q. 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1.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불승인 된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해도 병원비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른 이유가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