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세요.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도 의무사항입니다. 1일만 일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 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 처럼, 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은 원천징수 후에 주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는 불문합니다. 즉,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상여금을 특정 시기에 받는 것과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받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상여금을 매월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액이 사실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이므로, 회사의 말대로 연장수당 및 각종수당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산수당의 산정기준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 또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차 갯수는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됩니다. (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