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고용보험 수급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1년 6개월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고용보험 부정수급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주휴수당은(1)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발생합니다.시급 9,160원을 받고 계시고 위 두 요건을 충족했다면,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타 부서 직원의 지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지(우위성),해당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의 것인지 혹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회사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임금·급여
Q. 워크넷 6개월 만료 후 재구직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기간이 6개월이었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아오셨다면재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로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