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적인 산출 로직, 즉 지급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특정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직군 등)이 높은 성과를 올려서 이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근로시작시간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서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거나 들어가면 안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므로, 수임인 및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금을 건당으로 월마다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계약서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주휴수당 피하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일을 합쳐서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22시간-7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시간 초과시 연차 1개(8시간)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