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도급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성질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임금·급여
Q. 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물가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금액이므로,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시 처벌을 받지만생활임금은 그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 민간 기업도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으로 결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살예방교육 (kfsp.or.kr)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 통보서를 중간해고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첨부해주신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초기에 입사전 예약된 병원진료를 가기위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므로,회사가 배려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법적인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병가'와 같은 별도 휴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