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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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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일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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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회사에서 신고 시 일반적으로 1~2일내로 공단에서 처리합니다.회사에 먼저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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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관시술관련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난임치료에 관하여 법적으로는 1일의 유급휴가와 2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면 됩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휴일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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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3년 이상의 경우 180일~210일 가량 수급이 가능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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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와, 단순히 수습기간을 설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설정한 경우 계약만료로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수습기간이라면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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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와 실제받아야 할 금액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혹은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오류일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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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1년에 3회 받을 수 있으며 최초1회는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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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새벽6시까지 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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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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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입니다.그러므로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정한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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