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10개월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첫번째 기간은, 주 6일 근로하였다면 7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확인서 정정하여 재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두번째 근로기간과 첫번째 기간 합산 시 180일 이상인것으로 판단되며,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최종 이직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이 넘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하여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조건이 맞다면 중복가입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특수한 사정(촉탁직, 법에서 정한 각종 전문직,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 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2년 이상 근로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변경이 됩니다.그러므로 2년 이상 계약직은 계약종료가 될 수 없으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이는 계약만료와 동일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감사? 점검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점검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각종 법정교육 수료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점검 전 점검할 사항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 모두를 세전금액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 입니다.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그러므로, 야간근로는 수당만 1.5배로 지급하는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