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판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다. ①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②근로계약 체결 경위, ③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④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됩니다.※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도 제공해줄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적용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대상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겸직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생리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청구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것 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대체공휴일 또한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