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이전년도에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가입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그러나, 65세 이전에 가입하였다면 나이제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무급휴가등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만 근속하였다면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정산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금액 모두 근로의 대가로 포함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총 지급액 4,248,750원이 3달간 변화가 없다면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등이 있다면 추가로 산입해야 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휴일·휴가
Q.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면 산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일·휴가
Q. 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를 가지며3년간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2,010,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며 해당시간보다 더 근로하면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