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가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불법촬영에 관한 문제 상담은 법률탭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시간 근로자에게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는데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도 이직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맞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이상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부당해고, 연장/휴일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관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놨으면 입증문제에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포함이 가능한 경우는 연봉계약제로 연봉금액에 퇴직금 금액만 포함한 숫자만 기재하며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22.12.31부로 종료되었습니다.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은23년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 사용시 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포함 60시간 입니다.법적으로 2주간 근로시간은 104시간(52시간x2)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직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조로 지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원비 지원개념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은혜적 급부로서 임금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조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