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보완하는 정책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은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 비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입니다.불법은 아니며,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등을 먼저 지급받았으나 계약보다 야근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리 약정한 시간보다 더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장소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편리성을 위해 먼저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형태입니다.사무직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나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 시급은 청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부모님명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그러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주 4일을 모두 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가 모두 지나기 전 그만둬서 다음주 근로예정일까지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목 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사직의사를 일요일에 전달한 경우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토요일에 전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4일을 모두 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가 모두 지나기 전 그만둬서 다음주 근로예정일까지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목 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사직의사를 일요일에 전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토요일에 전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인 회사를 운영하며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각종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가 없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혼자 운영하는 경우 크게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