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그러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법입니다.
휴일·휴가
Q. 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개월의 휴직 경력으로 인해 이를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주 6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가량은 근로를 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수급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1년마다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발목골절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 및 소견이 있고,② 이와 같은 진단 및 소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동의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 이후 새로 취직한 근로자에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3.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정산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월 2일에 입사하였어도 5월까지 근로하였다면 3월에 대한 금액도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그러므로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협상 불만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해주신 내용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산업재해
Q.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