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일 때 사용하던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됐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즉, 주 48시간일 때는 월간 240시간이 기준이었지만, 주 40시간일 때는 209시간이 기준이 돼야 함에도 주 48시간 때의 240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여 통상시급이 평균임금보다 많아지게 되는것 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2번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1년 6개월 일하고 월급이 300만원 수준이라면, 대략 415만원정도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기타 노무상담
Q. 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법 28조에 의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두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모두 중복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며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2년차부터 발생하는 연차 또한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또한 임금채권이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연봉협상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판단 시 1. 업무상 지휘감독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3. 근로시간 장소 구속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여부와 지휘감독여부, 출퇴근시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