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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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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의 원칙은 일단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차등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원칙은 반차로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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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대제공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의무가 아닙니다.포괄임금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로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입증방법은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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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단순히 일할계산 하자면 2,167,000원/31*10 = 699,032원 입니다.690,000원은 9천원 이하 금액을 절사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건강,고용보험이 첫달에 공제되며(69만원에 맞는 금액) 22일 입사기 때문에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첫달 납부 희망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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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만큼 연차수당 공제도 가능하며이미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올바르게 지급하였다면 추후에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추후에 퇴사 시 연차수당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것이 근로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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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여 성립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합의로 퇴직하는것 입니다.일반사직은 단순히 근로자가 그만두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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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0세 미만일 경우 240일, 이상인 경우 27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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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중복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월급이 높은곳에 우선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연차소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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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10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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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7년치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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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22.3.14 ~ 23.3.19까지 근로 시 365일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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