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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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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말일자 퇴사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을 언제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말일자까지 근로하고 퇴사 시 다음달 1일이 상실일 입니다.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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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주 6일 근로를 하였다면, 6개월을 일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져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주5일 근로 시 해당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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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한달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후)수급기간이 길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유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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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주에 하루 결근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또한 결근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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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그러므로, 안타깝지만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어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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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특수한경우(선원법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일반 회사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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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기간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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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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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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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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