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2. 행정해석에 의하면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1년미만 연차수당 - 입사 1년 후 11개월 당시 임금2년차 연차 - 최종 퇴직 기준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임금·급여
Q. 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2년간 받지못한 금액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마지막일에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4.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4.8일이 상실일 입니다.
산업재해
Q. 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 수행중 부상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을 받은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와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이며퇴직전에 선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선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