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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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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주는 복지비는 별도의 금액 규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복지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은 계약직 근로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후, 만료 시 연장하지 않을 경우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말근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선지급 하였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부족하게 지급하였거나 추가근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을 경우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금·급여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특성이 적용되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중 고용(고안직능 제외), 연금, 건강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법정기준은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탄력적근로제를 사용한다면 최대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저는 월급이랑 기본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본급 외 비과세항목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세금 및 4대보험료가 덜나갈 수 있습니다.고정연장수당 등 금액은 과세입니다.
산업재해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다리 마비가 온 이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것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근 산재관련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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