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여, 10개월 계약직이라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2년차에 지급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상계처리 대신 추가납부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일로 설정된 날 혹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근로계약등으로 선지급이 되어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권고사직이 맞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해지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고는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7일이면 입퇴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업무 처리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는 근속기간이 증가할 수록 높아집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되면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