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신청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며 회사 내적으로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말서를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해당행위가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란,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 도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의적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포함입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원칙은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강제로 퇴사를 시킨다면 개인사정이 아닌 해고 입니다.근로자에게 권고하여 사업자와 상호간의 합의로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기본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최저임금은 년도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됩니다.그러므로, 23년 1월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연장 수당 포함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은 유효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잡심부름 등이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내 괴롭힘 담당 고용노동부 대표번호로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22-9000)
기타 노무상담
Q. 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해당시간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