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임금,해고, 연차휴가 사항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법 입니다.침해를 받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이며 주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신고는 사업자에서 해주는게 원칙이며, 공단에서 직권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대략 시급(10000)x4x4x4.345(월평균)+ 주휴수당(32000)x4.345(월평균)= 834,24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단,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로일때 기준입니다.
휴일·휴가
Q. 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은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임금·급여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주 10시간 근로 시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전 작성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면 바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연봉 등 주요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해야하는게 원칙이며,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된것으로 간주됩니다.
휴일·휴가
Q. 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원칙은 무급이며 임의로 유급보장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상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경조사 및 병가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두는 것 입니다.신청절차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서면으로 제출 후 사업주가 확인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생각하면, 공정한 대우를 해줘야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떠나거나, 스스로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생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