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중요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근로기준법 17조)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변동된 경우 사용자는 재작성을 해야되는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도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근로자인데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도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청구 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의 청구권 시효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채권으로, 시효는 3년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66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60조)
기타 노무상담
Q. 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 휴일적용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휴일로 설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이상만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연봉협상 혹은 월급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다만, 회사내규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에는 유급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하루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근로시간만큼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