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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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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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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년 계약직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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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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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그러므로, 3월 1일 입사 시 다음해 2월 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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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입사 후 366일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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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시킬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도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기본급 및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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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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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보통 일주일전~한달전쯤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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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작업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게 편리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것 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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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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