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암묵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연장근로가 암묵적으로 강요되었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모든 주를 연차휴가등으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 고용노동부 2007. 10. 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조)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50%)(시급x근로 시간)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니 총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 발생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시급 9,700으로 계산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년퇴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금액확인은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한게 맞으며,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오히려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초단기근로자의 특정 주에 대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특정주에 16.5시간을 일하더라도 나머지 5.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5.5시간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일, 야간근로를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더 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먼저 회사에 추가지급 요청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은 전달에 근로한 내역을 다음달 5, 10일 등 날짜를 정해놓고 지급합니다.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