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조건은 당연히 변동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주휴일에 일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할때 발생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 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근로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직책과 관련없이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를 휴일에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사용한게 맞다면근로감독관 조사 시 사실대로 답변하실 경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다른사업장에 취득신고 시 반드시 상실신고가 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국가기관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근로한다면 이중취업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기관인 경우 금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대략 2년치가 발생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퇴사자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2년 4월 입사 시 1~6월금액 / 7~12월 금액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셔야 하며건강보험은 22년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종전근무지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현근무지로 옮겼다면 기재를 안하여도 상관없지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이었다면 총액 모두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혹은 남은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없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위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