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당연히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2월 날짜로 가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직원에게는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2. 직원이 마지막 근로 한 다음날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3.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월급제 근로자도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으로 계산하여 3일치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시근로자동의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수변경은 월보수가 20%차이나는 경우에만 특례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한달 후가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근무 6년째인데 신입이랑 월급이 30만원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최저임금입니다.해당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지만, 6~7년 근로하였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협상과 관련된 사항은 임의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을 하는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 입니다.그러므로 부서이동은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정당한 전직 판단 시 근로자와 협의 여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고려 여부, 업무상 필요성 판단 등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