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급여가 높은쪽 한곳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일 전 퇴사이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순수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식비가 임금이라면 포함이지만, 실비변상적 혹은 은혜적 급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4월 초에 낸 사직서의 사직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당장 그만둬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4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한달이상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임금체불
Q.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임금·급여
Q. 미국의 실업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국의 실업수당은 개인의 급여에 비례하며 주당 4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에 선지급하면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남은 금품청산을 14일이 아닌 한달로 정하는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 시 불리할 수 있기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