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되며해당사유 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동료의 진술이나 업무지시사항 등 기타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차로 대체한 사항도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이 맞으며 취업규칙 등 내규로 유급으로 정하였다면해당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년차 이상부터 연차휴가는 매년 80%이상 출근률을 달성하였다면 15개씩 발생합니다.다만,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Q. 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