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근무후 추가근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 시 6개월 이상 지연신고 하는경우에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할지 돈으로받을지는 누가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그러므로 퇴사 시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22:00 ~ 06:00)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받습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 혹은 주6일 근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 제한만 두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이전이 없었다면 신청은 어렵습니다.2.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시급의 어느정도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내용 입니다.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금액은 예를들어 주5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시간치를 인정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시급이 만원이라면 8만원을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먼저 회사에 한번 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개인사업자폐업이후 법인전환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근로자 및 대표자는 폐업 신고로 상실신고 처리 및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이후 법인사업장에서 취득신고 및 성립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