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등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선지급 되어있는 계약을 하였다면해당 연장시간은 먼저 지급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시켜도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12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이랑 월차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은 1년당 퇴직일 이전 월급 기준 한달 치 급여수준으로 발생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받지못한 연차수당은 3년치 까지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 먼저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많은 경우 근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원하지않는 날에 퇴사히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퇴직일을 제출하였으나 이전에 해당날짜 이전에 그만둘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고입니다.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추가근로 여부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 및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몇 년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2.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이지만 구직의사가 있는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자리 찾아야 하는것은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월1회 구직활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업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임금·급여
Q.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이 충족되고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한달간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중복 시 가입기준은 1. 월급 2.근로시간 3. 근로자의 선택 입니다.그러므로 월급과 근로시간이 같은경우가 아니라면 위 1~2번 순서대로 우선 가입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곳에서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상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