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휴일·휴가
Q. 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직이 맞으며, 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일수 등에 따라 자발적 퇴사처리 혹은 해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해당부위에 관련 질환이 있던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혼자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무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며, 여기에 기타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포함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특성이 적용되야 합니다.정기성이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점일률성이란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혹은 특정조건을 마치면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인데 유급휴일과 겹칠때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근로계약
Q.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으나 중간에 근로자 개인이 퇴사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