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중복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일8일을 초과하는 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근로하는 시간이 09:00~18:00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습니다.
임금·급여
Q. 내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2024년 부터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2. 식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산업재해
Q. 법인대표자 및 배우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연금건강보험만 취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경조휴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정하였거나, 기타 내규로 정해진 경우 임의사항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일반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매장 휴업으로 인한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이며, 근무를 해야 정상적으로 급여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 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삭감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