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Q. 퇴직금 관련 문제 질문 만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3일을 무급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1년이 채워졌다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Q. 주52시간 초과근무 적용기준과,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합니다.주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는 5인 미만만 해당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법으로 정해진 연차 의무 사용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의무사용일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이는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