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3개월 이상 가입 시 의무가입 대상이며(최초 일한날짜로 소급하여 가입)3개월 이전에는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통하여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생길 계획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추진한다는 언급은 간혹 있으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사업주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일수 관련 문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2. 받지 못한 체불금액이 2개월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더라도예외사유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