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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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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2.7.18에 입사하여 23.9.8에 퇴사 시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년도로 지급하더라도 법적 기준보다 미달되는 경우 남은 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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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추석에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출근의무가 있으며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출근의무가 없는 날 추가로 출근하였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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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종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23년 9월에 퇴사하였다면 연봉 3600만원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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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에만 반드시 일을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이 아니라면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자리를 항상 지켜야 하며, 방문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상황으로 볼 수 있어 휴게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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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무급병가 했는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일까지 일수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무급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아니기에 포함됩니다.그러므로 2년 치 퇴직금 모두 발생하며 다만 무급병가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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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전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내일 그만두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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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가입조건이주60시간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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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주휴시간은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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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결국 2주 전에 통보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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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경우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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