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 제의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대로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만 사실대로 진행하면 됩니다.2. 1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구조조정
Q. 수습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려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갑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인지 주 6일 근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6일기준 월급은 1,147,080원(11,000*4*6*4.345) + 191,180원(주휴수당) = 1,338,260원 이며주5일 기준은 위 월급은 동일하며 주휴수당이 229,416원 입니다.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등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주휴수당 혼동되는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두번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근로 마지막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미지급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여야 합니다.증거자료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카톡, 문자등 내용 혹은 동료들의 증언, 휴게시간에 일처리 한 내용 등이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무의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근로계약을 하여고정연장/휴일수당이 선지급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보험 처리시 보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분에게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또한 휴일가산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