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힐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시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입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3707&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20701&bylEfYdYn=Y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만 65세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단, 만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유지해온 경우 제한은 없기 때문에,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 정하였거나관행적으로 계좌로 입금해왔다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는데 제 잘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에 대한 사항으로해고를 하였으며 5인 이사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3개월 이상 고용한 직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사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금의 경우 월이 경과하였다면 전액 공제해야 하며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발생한 액수만큼 비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 배우자 급여를 대리수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직접불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 통장에 지급되어야 하고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육아휴직 도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주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월단위 지급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월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전부 지급되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15시간 미만의 경우라도 최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도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