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몇일 들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그러므로 1년 10개월을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작년 9월 19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 1년을 채웠으니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지시하는 경우 해고입니다.그러므로 사직서의 내용에 개인사유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사유와 일치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으로 해당사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사유로는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아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취소 요청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후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 퇴직 이후 서면으로 남겨둔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