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26조)는 적용되기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Q. 단기근로자를 잘못신고하고있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매달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번 신고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공제 시 변경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제 후 추후 퇴사 시 한꺼번에 정산신고를 하여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Q.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근로시간이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52시간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그러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으며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설치)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휴게시간 미준수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