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이 가능합니다.주 12시간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진행한 후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은 세금/세무 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그러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계획발표만 되었을 뿐 구체적인 시행일 및 계획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하루 10시간씩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 16시간 기준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1.5배 가산지급받아야 합니다.주말근로 외에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야 합니다.증거로 제출 시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기록, 동료들의 증언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추가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금·급여
Q. 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을 3개월 주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퇴직위로금과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및 특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하는게 맞으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시켰다면 추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2. 1번과 마찬가지로 대체휴무일, 법정공휴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