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5년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휴가시 무급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정기준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초과근로분은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며사용자를 52시간제 위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자발적 근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진료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 경과하였다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 퇴직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그러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지주휴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계약기간 중간에 고용주가 바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미지급 금품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현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인력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직불로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가족계좌도 법적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가족 등 타인계좌로 송금하면 법 위반입니다.그러므로,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후 현금수령증등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