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4. 세금문제
Q. 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하는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해당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주 주휴수당 또한 미발생하는게 맞습니다.
Q. 퇴직금 중산정산의 요건은 어떤것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다만, 판례에서는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