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만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임의로 국민연금만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시말서 3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가능합니다.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 액수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그러므로 20만원 식대 설정 시 20105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며해당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인건비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맞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프리랜서인 경우 원칙은 소득세액은 공제하고 받아야 하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Q. 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조법 42조에 의하여 생산시설 점거는 불법입니다.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등록 후 모두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29일 제외하고 휴무일일이 없다면 모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